사진 제공=뉴시스

국내 증시 호황에도 국민연금공단이 국내 주식을 대규모로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이 공공성 원칙에 따라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민간이 아닌 만큼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23일 김 이사장은 주요 현안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에 대한 우려에 이 같이 밝혔다. 국민연금은 정해진 국내 주식 비중에 따라 자산을 처분하는 리밸런싱 조치를 취하지만 연초 국내 증시의 변화에 따라 이달 말까지 리밸런싱을 유예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리밸런싱 유예기간이 끝나는 이달 말 국민연금이 국내 증시에서 50~60조의 매물을 내놓을 수 있다는 분석을 바탕으로 수급 악재를 우려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앞서 국내 증시 변화를 일시적 변화가 아닌 한국 증시 체질이 개선된 구조적 변화라고 생각해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지 않은 것"이라며 "국내 주식 비중은 수익률과 시장의 추이를 보고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 당장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시장 비중은 6% 수준이지만 대형주 위주로 보유하고 있어 매수와 매도시 시장 영향이 크다"며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공공성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금운영위원회 회의록과 관련해서는 "위원 구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위원 가운데 소속 조직의 방향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공적 발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로 비공개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최근 스타벅스 사태에 투자자로서 국민연금의 책임을 묻는 질의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은 투자자일뿐 모든 사회문제의 해결사로 나설 수 없다"며

"다만 투자기업의 수익률과 관련된 사안은 개입이 아닌 관여, 곧 대화로 풀어가는 절차가 있고 현재 스타벅스와는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 구조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외부의 개입이 불편하다는 심경을 드러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 구조개혁은 전문가도 어려워하는 복잡한 문제인데 정치권에서 쉽게 얘기해서 혼선을 주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거론되는 방안 가운데서는 이론적으로나 가능하지 현실성이 없는 경우도 많은데 계속 주장하는 소위 전문가와 정치인들이 있다"며 "국민연금은 투자 수익을 통해 기금의 소진 시기를 늦췄고, 국가 기여로 오는 2100년까지도 소진 걱정 없는 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이 기금형 퇴직연금 시장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기우에 불과'하다며 일축했다. 오히려 "국민연금의 기금형 퇴직연금 운용 참여가 민간 금융기관 간 경쟁을 촉진하는 메기 역할을 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이 참여하면 기존 대비 3분의1 정도 수수료, 가정이지만 3배 이상의 수익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합의에 대해 "역사적 의미가 있는 합의, 이재명 정부 5년의 최대 치적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퇴직연금의 수탁자 책임이 약하다는 불만을 고려해 책임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국민연금은 내년 1월부터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시행되는 첫 연금보험료 지원 방안에 대한 홍보에 나설 계획을 발표했다. 첫 연금보험료 지원은 만18세부터 국가가 첫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 더 많은 국민이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취지로 마련됐다. 내년에는 2009년생, 약 45만명이 수혜 대상으로 본인이나 부모가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수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