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동사태 경제대응 TF 구성 및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하자 여당이 '중동사태 경제대응 TF'를 꾸리고 첫 회의를 열었다. 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치솟는 상황에서 에너지·물가·산업 전반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LNG 발전 비중을 낮추고 재생에너지와 원전, 석탄 발전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현정부의 에너지정책과 크게 다른 방향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한정애 의원은 10일 오전 열린 첫 회의에서 "열흘 만에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했다"며 "2022년 7월 이후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달러 환율 역시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최악의 경우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고 우려했다.

한 의원은 "에너지를 전량 수입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구조상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충격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주요국과 비교해 경제활동에 소비되는 원유량이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전력시장 당장 영향 제한적이지만… 'SMP 상한제' 재등장 가능성

당정은 전력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당장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사태가 길어질 경우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통상 연료비 변동이 전력시장가격(SMP)에 반영되기까지 3~6개월가량의 시차가 있는 만큼 이번 사태가 SMP에 즉각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8일 통합 SMP는 kWh당 112.4원으로, 이달 1일 97.1원보다 약 15% 올랐다. 다만 지금과 같은 고유가 국면이 이어질 경우 올 9월 이후 전력시장 가격에도 본격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국제유가도 이미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9일 기준 배럴당 103.22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1년 전보다 50% 넘게 높은 수준이다. 국내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903.88원, 경유는 1927.74원으로 각각 전년 동월 대비 12.7%, 24.0% 상승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전력 분야에서 단기적으로 LNG 발전량을 줄이고 재생에너지와 원전, 석탄 발전 확대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가정과 공공기관, 교육, 지원시설 등 즉시 보급이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신속 보급과 예산 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원전은 현재 계획예방정비 중인 설비의 조속한 재가동을 위해 정비·검사 역량을 집중 투입해 가동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이 거론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석탄발전 가동 축소 조치 해제와 유연탄 재고 확보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당정은 연료 가격 상승이 전력시장으로 파급되는 경로를 단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략적 LNG 물량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22년 시행했던 발전연료 개별소비세·관세 감면, SMP 상한제와 같은 추가 조치도 다시 꺼내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열요금도 영향 제한적… 장기화엔 대비

열요금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전망이다. 가스공사의 연료 수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지역난방 공급 차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국제유가가 열 공급 연료비에 반영되기까지도 통상 4~5개월의 시차가 있는 데다 하절기는 난방 비수기여서 당장 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정은 압박 요인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미회수 원가를 최대 3년간 분할 정산하는 방식으로 요금 변동성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소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예비비 등을 활용한 추가 지원도 검토할 방침이다.

◆극단적 상황 대비… 석유최고가격제·공급선다변화 추진

당정은 중동 인접국의 전면 참전이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중단 등 극단적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이에 대비해 비호르무즈·비중동산 원유와 가스 도입선을 적극 확대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통한 금융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상황이 더 악화해 위기 단계가 '주의'나 '경계'로 격상될 경우에는 한국석유공사가 확보한 베트남·카자흐스탄·영국 등 해외 생산 물량의 국내 반입, 국제 공동비축 구매권 행사 등 추가 물량 확보도 추진할 예정이다.

수급 위기 심화 시 즉시 방출이 가능하도록 비축유 이송 체계와 업계별 배정 기준, 방출 시기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방출 계획도 사전에 마련해 두기로 했다.

당정은 석유가격 안정을 위해 한시적 최고가격 고시제 시행과 세제·재정 지원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석유최고가격제·세제조정·재정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김민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